출처 : http://www.vop.co.kr/A00000391675.html
오세훈, 주민투표 딜레마에 빠지나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ㅣ 입력 2011-05-09 15:33:28 / 수정 2011-05-09 17:17:06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명자가 25만명을 넘어섰다. 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자도 4만명을 넘었다.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4일 지난 2월11일부터 진행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에 지난달 말 기준으로 25만1천6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 수임권자는 4만493명.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서울시내 유권자의 5% 이상인 41만800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서명 작업은 8월초 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 국민운동본부는 주민번호나 주소를 잘못 기재해 서명이 무효화 되는 경우까지 감안해 오는 7월 말까지 60만~80만 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서명이 완료되면 서명자 명단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는 서명자 확인을 거쳐 명부를 1주일간 공람한 뒤 선관위에 주민투표를 청구하게 된다. 주민투표 청구가 접수되면 선관위는 2개월 안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유효투표는 서울시내 유권자의 3분의 1인 33%이며,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표는 무효화 된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다산플라자 앞에서 '오세훈 시장 규탄, 5-6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촉구를 위한 학부모 일천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오세훈 "다음달 중 시의회 출석할 수도"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이달 중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서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달 중 시의회 출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로대로 나간다면 이달 말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시의회와 관계를 적극 풀어 논의가 진전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다음달 중 시의회 출석할 수도"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이달 중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서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달 중 시의회 출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로대로 나간다면 이달 말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시의회와 관계를 적극 풀어 논의가 진전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1월25일 한나라당 재정위원 초청 조찬 세미나에서 "무상급식을 막는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무상시리즈'를 막아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 안에 시의회와의 무상급식 논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7월 말 까지 서명을 완료하고, 8월 초에 주민투표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서명부 열람, 심사, 주민투표 발의등의 과정을 거치면 8월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순위'라며 서울시의회와 협상을 언급한 것은 서명운동이 장기화 되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무상급식과 시의회 출석 거부 또한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협의회 김미경 대변인은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운동과 시의회 출석은 별개의 사안이다. 서울시 민주당 시의원들은 보수단체에 발목 잡혀 시정을 내팽개치는 오 시장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성향 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의 주최로 열린 'MB-한나라당 3년 폭정 심판 민생 살리기 국민대회' 도중 무상급식에 관한 영상이 상영됨과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흉내낸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고승민 인턴기자
주민투표 실시, 오세훈에게 불리할 수도
서명운동이 장기화 되면서 오 시장이 '사면초가'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투표는 설령 실시한다 하더라도 투표율 33%를 넘기지 못할 것이 뻔하고, '무상급식'과 '선별급식' 두 안을 가지고 부결시켜 '둘 다 부결됐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투표함이 열리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투표 추진 서명운동을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미 유효 서명인의 절반 이상이 서명한 상황. 여기에 오 시장이 일방적으로 서명운동을 중단시킨다면 보수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은 불보듯 뻔 한 상황이다.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주민투표 전반에 관한 심사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게 되지만, 여기까지 갔을 경우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투표요건이 적합하고 서명부도 이상이 없는 경우 서울시가 아무 이유 없이 인위적으로 투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석 시의원은 "오 시장이 계속 투표를 밀어부칠 명분이 없으니 서명까지만 받아놓고 시의회와 협상하려는 것 아니겠나"면서 "보궐선거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확인이 됐고, 투표율이 안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계속 (투표를)밀어부치면 매장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그렇다고 오 시장이 투표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보수단체와 한나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할땐 언제고 지금 와서 투표를 중단시킨다면 이들이 '들러리' 선 것 밖에 더 되겠나"면서 "오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의회에 출석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실시, 오세훈에게 불리할 수도
서명운동이 장기화 되면서 오 시장이 '사면초가'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투표는 설령 실시한다 하더라도 투표율 33%를 넘기지 못할 것이 뻔하고, '무상급식'과 '선별급식' 두 안을 가지고 부결시켜 '둘 다 부결됐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투표함이 열리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투표 추진 서명운동을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미 유효 서명인의 절반 이상이 서명한 상황. 여기에 오 시장이 일방적으로 서명운동을 중단시킨다면 보수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은 불보듯 뻔 한 상황이다.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주민투표 전반에 관한 심사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게 되지만, 여기까지 갔을 경우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투표요건이 적합하고 서명부도 이상이 없는 경우 서울시가 아무 이유 없이 인위적으로 투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석 시의원은 "오 시장이 계속 투표를 밀어부칠 명분이 없으니 서명까지만 받아놓고 시의회와 협상하려는 것 아니겠나"면서 "보궐선거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확인이 됐고, 투표율이 안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계속 (투표를)밀어부치면 매장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그렇다고 오 시장이 투표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보수단체와 한나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할땐 언제고 지금 와서 투표를 중단시킨다면 이들이 '들러리' 선 것 밖에 더 되겠나"면서 "오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의회에 출석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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