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입법 막겠다” 전직 해·공군총장들 ‘반기’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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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안 입법 막겠다” 전직 해·공군총장들 ‘반기’

박성진 기자입력 : 2011-05-07 00:18:11ㅣ수정 : 2011-05-07 00:18:11
 
지휘관회의선 개혁 추진 결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뒷줄 가운데)과 군 지휘관들이 6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개혁은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싸고 현역과 예비역, 육군과 해·공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국방개혁 추진을 결의했지만,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들은 개혁안의 국회 입법을 저지키로 했다.

전직 참모총장 5명을 비롯한 해·공군 예비역 장성 12명은 이날 모임을 열어 정부의 육군 위주 국방개혁안을 적극 저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단계적으로 행동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우선 국방개혁 5개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9일까지 해·공군 전직 총장 명의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안이 만약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바로 전직 총장 40여명이 모여 시국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참석자는 “국회 국방위원들을 상대로 국방개혁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국방부나 국회 주최 공청회에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은 김홍래 전 공군총장과 안병태 전 해군총장이 주도해 이뤄졌고 향후 모임 규모는 30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상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방개혁을 왜곡하고 흥밋거리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방개혁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개혁은 정치논리가 아닌 군사논리로 적극 추진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