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완전개방’ 재격돌 불가피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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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완전개방’ 재격돌 불가피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입력 : 2011-05-05 21:43:35ㅣ수정 : 2011-05-05 21:43:37
 
FTA 반대 보커스 위원장 ‘선 비준, 후 요구’ 받아들여
‘신뢰회복’ 내세워 압박 예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먼저 발효시키고 난 뒤 한국과 즉시 쇠고기 시장 개방 논의를 시작한다는 타협안으로 의회의 반대를 해결했다.

이에 따라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 완전개방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한국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요구하며 한·미 FTA 비준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미 행정부의 ‘선(先) FTA 비준, 후(後) 쇠고기 전면수입 요구’라는 타협안을 받아들여 한·미 FTA 지지 입장으로 선회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비록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양보를 했지만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늘리기 위한 홍보 판촉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나름의 실리를 챙겼다.

하지만 그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한·미 FTA와 별개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는 2008년 6월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어느 한쪽이 협의를 요구하면 7일 이내에 응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신뢰 회복’이라는 조건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 내 미국산 쇠고기 소비량이 급증했음을 들어 신뢰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주장하며 완전개방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그런 근거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국회심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어 양국 정부 간 협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는 아시아 국가 중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받아들인 나라가 없고, 미국의 추가 개방 압력으로 현재 증가세에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