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결국 국민세금으로 UAE원전 100억달러 지원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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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결국 국민세금으로 UAE원전 100억달러 지원

수출입은행에 정책금융공사 보유 도로공사 지분 현물출자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ㅣ 입력 2011-04-27 20:50:02 / 수정 2011-04-27 21:28:03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 컨소시엄의 UAE 원전사업 수주를 발표했다. ⓒ청와대
 
이명박 정부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100억 달러(약 11조원)를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100억 달러(약 11조원) 자금 지원을 맡은 한국수출입은행에 1조원을 증자하기로 했다. 증자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1조원 규모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기업인 도로공사의 지분 약 89%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의 1조원 증자로 자기자본이 늘어난 수출입은행의 대출여력은 10조원 가량 늘어난다. 이에따라 수출입은행은 UAE원전에 대출할 자금의 대부분을 확보하게 됐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UAE원전 100억불을 지원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출입은행이 자본금을 확충해 기업들의 해외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출자를 승인함에 따라 향후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이사회 승인을 거쳐 29일 출자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수출입은행은 5월부터 10조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3월까지 100억 달러 마련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함께 대주단(채권은행단 모임)을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대주단은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출입은행 단독으로 100억 달러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서 공기업 보유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2월 밝힌 UAE원전 자금지원 계획 보도자료 ⓒ수출입은행
 
특히 박영준 지식경제부2차관은 지난해 12월 2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시장도 완전히 손을 놓을 수 없으니 국내 금융도 참여하게 하려면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해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1월 박 차관 주재로 열린 비공개 원전 수출금융 회의에서 도로공사 등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관련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2월 부터 "(UAE원전에)100억달러를 대출하게 되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부 보유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방안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해 왔다.

한편 UAE 원전 발주처인 UAE 원자력전력공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방한해 수출입은행과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양측의 협의에서는 수출입은행의 100억 달러 자금지원 방식과 일정이 논의됐으며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