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홍보비 '펑펑', 차라리 '치적찬양세' 거둬라 - 오주르디

출처 : http://blog.daum.net/espoir/8126326
 
4대강 홍보비 '펑펑', 차라리 '치적찬양세' 거둬라 
오주르디 2011.04.27 17:26

정부가 예산을 전용하는 등 편법으로 4대강 사업을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예산전용해 4대강 홍보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정부 주요부처(국토해양부, 과학기술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홍보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예산 전용을 통해 86억원의 홍보비를 증액했으며, 대부분이 4대강 사업 홍보에 쓰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대강 홍보에는 광고를 기사로 혼동할 수밖에 없는 수법까지 동원됐습니다. ‘기사형 광고’가 291건이나 됐습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정부와 언론에 의해 버젓이 자행돼 온 겁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지출한 광고비는 사업 첫해인 2009년 25억5000만원, 지난해 24억9600만원 등이었습니다. 모두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올해 4대강 홍보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모양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34억5천만원에 달하는 4대강사업 홍보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올 하반기 4대강 광고 집중, 내년 선거 겨냥한 포석?

올 하반기 4대강사업 완공과 때를 맞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홍보비를 집중적으로 쏟아 붓는 시점은 올 7월부터 준공식이 예정된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 총선과 연말 대선을 감안한다면 4대강 사업 홍보는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때를 맞춰 준비해온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진상이 드러날 때 까지 최소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 설치에 따른 수질 악화, 환경오염과 훼손 등의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쳐 4대강 반대여론을 약화시키고, 내년 선거까지 분위기를 이어 가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 4대강사업 홍보를 위해 쓰겠다고 밝힌 34억5000만원은 역대 국책사업 홍보비 가운데 그 액수가 단연 으뜸입니다. 국내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에 4대강사업을 집중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매체에도 광고를 게재하겠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매체에는 주로 4대강 준공식을 담고 미국 다큐 전문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에는 오는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정비 기술 등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법, 세종시, FTA 홍보비 엄청나

완공 첫해에 내용 보다는 시각적, 조경적 변화를 강조해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반전시키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청계천 완공과 2007년 대선을 연결시켜 보면 왜 정권이 4대강 홍보에 이토록 열을 올리는지, 하필 올 하반기에 홍보를 집중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만한 홍보비 지출은 비단 4대강사업만이 아닙니다. 미디어법을 홍보하기 위해 12억18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으며,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기 위해 쓴 비용은 적어도 20억원은 넘는다고 봐야 합니다.

국책사업은 아니지만 한미FTA 홍보를 위해 지출한 광고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난 2008년부터 올 2월까지 정부의 한미FTA 홍보비는 무려 175억3400만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산 쇠고기 홍보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홍보비도 국민세금, 정부가 ‘치적 찬양세’ 걷는 셈

현정권 들어 유난히 홍보비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국민의 반대를 홍보로, 광고로 돌파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면 줄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애꿎은 홍보비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마구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보다 4대강사업이 문제입니다. 국책사업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 광고를 하고, 해외 매체까지 업적 홍보용 광고방송을 내보낸다니, 참 별꼴입니다. 게다가 400억원을 들여 4대강 기념 홍보관을 건립하겠답니다. 홍보를 잘한다고 부실한 상품의 질이 나아집니까?

4대강 홍보 잘 한다고 4대강이 정부 주장대로 될까요? 질은 형편 없는데 광고로 떡 칠해 좋은 상품이라고 과장하는 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4대강사업을 정부의 치적으로, 정권의 대표적 업적으로 포장해 내년 선거에서 선전용으로 쓰려는가 봅니다.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쓰는 돈, 그거 다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정부 멋대로 예산을 전용해 ‘치적 홍보’에 쓰다니요? 정부는 지금 암묵적으로 ‘치적 찬양세’를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