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daum.net/espoir/8126319
불법선거 의혹 엄기영, 믿는 구석은 선관위 '편파성'?
오주르디 2011.04.23.12:49
4.27재보선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선관위가 편파적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당의 지적과 비난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투표 참여 독려 ‘안된다’, 선관위는 누구 편?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조차 문제가 있다며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보선 때마다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아 심지어는 선거가 유의미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투표 독려를 본분으로 삼아야할 선관위가 하지 말라고 막아선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선관위가 투표 독력행위를 자세하라고 막아선 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지역. 손학규, 강재섭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판세를 가름하는 건 투표율입니다. 한나라당 스스로도 “투표율 30%가 넘으면 손학규에게 유리하고, 30%를 밑돌면 박빙이나마 강재섭에게 승산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 투표율은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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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위법위라며 게재를 중단시킨 민주당의 '재택투표 광고'(좌) 경기도 선관위가 네이버와 네이트 광고 관리자에게 보낸 공문(우) |
선관위가 분당을에서 투표참여 독려를 막는 행위는 한나라당 후보에게는 득이 되고 민주당 후보에게는 큰 손해가 됩니다. 선관위가 한나라당을 돕는 셈입니다. 공무원이 선거 운동 해도 상관없다?
이재오, 진수희 장관 등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해도 선관위는 문제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며칠전 이재오장관은 친이계 의원 30여명을 불러 놓고 “4.27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분담을 위해 현지에 갈 사람은 가고, 사람을 찾을 사람은 찾고 총력을 다짐하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무원 선거중립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자 당시 야당였던 한나라당이 탄핵 카드를 빼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민주당이 문제를 삼자 중앙선관위는 일방적으로 한나라당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당 소속 의원들을 모은 자리에서 한 얘기니 문자될 것 없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선관위의 해석이 황당합니다.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를 따져야 하는데도 이 발언을 한 자가 장관이라는 점을 덮어 버리네요. 단지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는 점을 들어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관위입니다. 선관위가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필 야당 우세지역만 ‘특별단속지역’?
선관위의 ‘편파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건은 또 있습니다. 지난 13일 중앙선관위는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권자 설문조사를 해보니 비방, 허위사실 유포, 불공정 보도 등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이들 두 지역에서 높게 나와 부득불 취하게된 조치라며 이들 지역에 대해 강력한 감시와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당시 여당이 10%이상 야당 후보를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강원도는 쏙 빠져있습니다. 선관위가 특별단속지역으로 선포하고 강력하게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밑줄을 그은 두 지역 모두 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던 지역이었습니다. 야당 우세 지역을 특별단속하겠다는 선관위, 그 의도가 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엄기영 대형사고, 불법 ‘콜센터’ 차려 선거운동?
선관위의 편파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22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측이 펜션을 빌려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선거운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화 홍보요원만해도 32명.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들은 임차한 휴대전화로 선거구민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엄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보요원 32명의 손에는 동해안권 전역 선거권자 명단, 한나라당 입당 원서 등이 쥐여져 있었습니다. 또 이들에게 통신비, 점심식대, 일당 5만원 제공뿐만 아니라 선거 뒤 ‘플러스알파’도 약속돼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엄 후보측은 “몰랐던 일”이라며 "선거캠프와 무관하게 움직인 자원봉사"라고 주장해 국민들을 한바탕 웃겼습니다. 귀신이 내려와 선거운동을 했나요? 홍보요원들은 귀신에게 홀려서 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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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후보와 엄 후보 캠프의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강원도선관위가 엄 후보측을 22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엄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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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콜센터'에서 발견된 문건. "엄기영후보 사무실은 교동 시청방향" 이라고 주지시키고 있다. 홍보요원 32명이 전화를 한 곳은 강릉의 한펜션. 명백한 불법이고 선거 사기인데도 엄 후보측은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불법을 자행한 후보자,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
엄 후보 되레 “철저한 수사” 촉구, 언론은 ‘물타기’
이러자 엄 후보 측이 “불법 전화 홍보행위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와 사법 당국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선수를 치고 나섰습니다. 엄 후보 선대위는 “이번 사건은 엄기영 후보가 당연히 몰랐고, 엄 후보 선대위도 모르는 사실”이라며 “선관위가 적극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엄 후보 측이 공을 선관위에게 넘긴 겁니다. 이를 두고 일부 친정부 언론들은 “엄 후보가 정공법을 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번 크게 웃을 일입니다. 정공법이라니요? 선거판 최악의 ‘꼼수’를 두고 정공법이라니요? 마치 엄 후보측이 정당한 구석이라도 있는 것같은 냄새를 풍기는 언론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믿는 구석’이 뭘까?
엄 후보 측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꼼수’에 보조를 맞추려는 일부 언론들은 이를 ‘정공법’이라며 옹호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이 잘 하는 수법인 ‘꼬리자르기’를 재보선 무대에서 한번 시연해 보이려나 봅니다. 하기야 상황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 사태 진화를 위한 ‘쇼’가 필요했겠지요.
엄 후보 측이 대체 뭘 믿고 선관위에게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걸까요? ‘믿는 구석’이 뭘까요? 선관위의 ‘편파성’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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