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daum.net/espoir/8126314
드러나는 4대강 본색, 사업목적은 ‘관광과 조경’
오르주디 2011.04.19 21:26
식목일 행사는 ‘4대강 찬양 집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찾은 곳은 여주군 대신면 남한강 이포보 부근. 식목일 행사를 강변에서 치르려 했던 이유는 대통령 축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공사현장을 가르키며 “이 지역이 천지개벽한 것 같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4대강 자화자찬 “천지개벽”, “지역발전의 시작”
4대강 자화자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 16일 경북 상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개막식.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올 가을 4대강이 제 모습을 갖추면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며 “이제 진정한 지역발전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곧 지역발전의 시작’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관광산업을 꼽았습니다. “4대강이 완공되면 그 주위에 많은 관광산업이 생기면서 지역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관광 컨텐츠 개발에 힘 써 달라”고 역설했습니다.
4대강사업과 관광산업을 맺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친수법’입니다.
'친수법', 작년 연말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될 때 함께 통과된 ‘악법’ 중의 하나이지요. 4대강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 50% 이상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관광, 숙박, 요식, 주택 등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주장의 핵심은 ‘관광산업’, 이래서 ‘친수법’ 날치기한 것
‘친수법’에 따른 정부 시행령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3천km에 달하는 국가하천 주변 1만2천㎢가 개발 대상이 됩니다. 낙후지역 개발을 명목으로 3만㎡ 등 소규모 개발까지 허용해 사실상 난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친수법’의 취지가 4대강 주변의 난개발 방지라고요? 정부의 헛소리입니다. 4대강 공사비용 가운데 정부가 수자원공사에게 떠맡긴 8조원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낸 방법이 바로 ‘4대강 양안 개발’이입니다. 수공 등에 개발권을 줘 4대강 예산 편법 집행때문에 발생한 수자원공사의 손해를 개발이득으로 보전해 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 3보 1배>
4대강 양안 2km에 모델, 콘도, 식당, 위락시설, 레저 단지, 골프장, 빌라, 아파트, 도로, 주차장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근거가 바로 ‘친수법’입니다. ‘친수법’은 난개발을 촉진하는 법안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악법입니다. ‘친수법’ 통과를 막지 못한 건 야당의 큰 실수입니다.
‘자화자찬’ 뒤엔 안타까운 죽음들, 올 들어 작업인부 11명 사망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이어지고 ‘친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동안, 4대강 공사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죽음들이 하나 둘 늘어갔습니다. 4월 들어 4명, 올 들어 11명이 사망했습니다. 굴착기 기사가 물에 빠져 익사하고,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인부가 숨지기도 하고, 양생이 덜 된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사망사고가 속출하는 이유는 ‘속도전’ 때문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작업을 올 상반기에 끝내겠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무시한 채 야간 공사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인부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강 사업장 154곳 중 8시간 노동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고, 낙동강 32공구와 영산강 1공구의 경우 하루 17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공사 진척이 가장 빠르다는 금강 구간. 조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금남보(좌)와 |
안전장치 미흡과 과로에서 오는 인재입니다. 생떼같은 목숨이 죽어 나가는데도 이 대통령은 “천지개벽이다”, “진정한 지역발전의 시작이다”라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KBS는 4대강 인부들이 주검으로 실려나가는 시간에도 ‘4대강과 이 대통령 미화’에 열심이었습니다.
지류 사업 서두르는 이유는 ‘4대강 실패’ 은폐할 목적?
이 대통령은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하면 안된다”며 이젠 또 4대강 지류까지 정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류 정비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4대강 공사의 부작용 때문에 지류 홍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돼 벌이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실폐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토목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18일 정동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이 16개의 대형 물탱크로 변하고 천연 필터 역할을 하는 모래톱이 사라져버렸다”며 “부영양화 등으로 4대강 본류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류 수질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수들은 “하천정비는 상류에서 하류로 진행돼야 하는데 정부는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며 “시멘트 정비가 아닌 쓰게리와 비점오염원 차단, 빗물 저장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계천식 도심 하천 복원에 대해서도 “전체 유역과 연결되지 않는 조경하천에 불과하다”며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래도 이 대통령의 주장은 4대강 공사 ‘찬양’으로 일관돼 있습니다.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연을 훼손시켜 시멘트 발라 놓은 것을 보고 ‘천지개벽’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입니다.
4대강사업 목적, 두 단어로 줄이면 ‘관광’과 ‘조경’
청계천의 경우에서 말해주듯 ‘4대강 자화자찬’의 핵심에는 ‘조경과 경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다 시멘트를 바르고 인공적으로 다듬어 놓은 모습이 조경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생태계에는 되레 독이 됩니다.
막바지 강행군으로 접어들면서 4대강 사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제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도 부족해 걸떡거리는 ‘돈 먹는 하마’같은 사업, 생떼같은 목숨이 주검이 돼 나가도 ‘4대강 찬가’를 부르는 정부, 난개발도 좋다며 강변을 파헤쳐 돈을 만들겠다는 식의 개발독재,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다 시멘트와 인공(人工)이 낫다는 토목 논리, 이게 4대강의 실체입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을 두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관광’과 ‘조경’입니다.
Rss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