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원 예산 줄인다더니…2배 늘려 보수단체에 ‘듬뿍’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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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원 예산 줄인다더니…2배 늘려 보수단체에 ‘듬뿍’

원희복 선임기자 입력 : 2011-04-15 22:27:30ㅣ수정 : 2011-04-15 22:47:12

행안부 98억여원 확정… “내년 선거 겨냥” 분석도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100%나 늘렸다. 특히 이 예산의 상당부분이 보수·안보단체에 지원됐다. 심지어 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까지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220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정부보조금 98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 정부보조금 49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청하는 단체 수가 느는 데 비해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줄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원 예산을 늘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신청 단체 수(357개)는 49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던 2008년(383개)에 비해 오히려 적기 때문이다.

지원이 보수·안보단체에 편중돼 있는 점도 문제다. 국민행동본부, 예비역대령연합회, 숭의동지회, 21C안보실천연합 등 보수·안보단체가 대거 포함됐다. 지난해 지원한 안보·보수단체는 16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배 이상인 30여개에 이른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도 예년보다 늘어났다. 이 가운데는 과격시위는 물론 대북전단을 뿌리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단체도 있다. 특히 국민행동본부는 회장인 서모씨가 폭력시위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지만 지난해(3000만원)보다 많은 4900만원이 지원됐다. 그가 창립한 또 다른 단체인 예비역대령연합회도 올해 5000만원이 신규 배정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를 어용화하는 법’이라며 법안 폐기와 예산 감축을 줄기차게 요구해 2005년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다. 그러나 6년 만인 올해 갑자기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시민단체 지원 예산을 갑자기 두 배로 늘린 것은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을 겨냥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시민사회를 정권적 이해 차원에서 활용하는 전근대적인 작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