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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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 "세무조사로 망하나 손해 보고 팔아 망하나"
정부의 '관치 파문' 확산, 이성남 "우리가 계획경제국가도 아니고"
2011-04-15 11:11:06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문건이 '관치 파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지식경제부가 식품업체들에게 인상시기와 인상율을 강요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밀가루값과 설탕값 폭등의 여파로 연쇄 인상이 불가피한 식품들의 인상 시기를 4월16일과 5월16일, 6월16일로 분산시켜 인상토록 지시하고 있다. 인상율은 모두가 9%였다.
문건에 따르면, 껌·캔디·초코파이·비스킷·초콜릿·스낵·커피믹스·아이스크림·식용유·햄(국내산)·유제품(혼합우유, 요플레)·청량음료는 4월 16일 인상토록 했다.
두유·소스류(고추장, 간장, 된장, 조미료 등 포함)·장류는 5월 16일 인상하고,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높은 제빵·라면을 비롯해 통병조림 식품·레토르트·냉동식품·다류·햄(수입산) 등은 6월16일 인상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해태제과가 최근 제품값을 7~8% 인상한 뒤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당연히 보도했고 제과제품 인상에 대해서 여론이 나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시 정부가 회의를 소집해서 다음번에 순차적으로 올릴 업체들에게 말하길 재보궐선거가 있고 하니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4월말쯤 인상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MB물가 목록에도 없는 청량음료, 두유, 냉동식품, 통조림, 커피믹스 같은 것도 이번에 인상폭하고 시기까지 정해줬는데 정말 어떻게 인상폭하고 인상시기까지를 정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며 "우리나라가 무슨 계획경제 국가도 아니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MB의 물가통제를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국가' 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일부 품목의 경우 4.27 재보선 이전에 올리기로 돼 있는 배경과 관련해선 "설탕과 밀가루 값이 많이 올라서 제과업계 인상요인이 크게 생겼다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아예 모든 제품의 인상시기를 늦춰야 되는데 업계의 반발이 너무 컸다. 그래서 업계는 '세무조사를 당해서 망하나 손해 보고 팔아서 망하나 똑같다'고 크게 반발했다는 거다. 그래서 인상시기를 4월, 5월, 6월로 나눈 거다. 4월 달에 집중해서 모두 올리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라며 업계의 강한 반발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공개한 문건도 업계에서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혀, 업계의 반발이 야당에 정부 문건을 제공할 정도로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식경제부의 이같은 문건은 최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수출 차질을 이유로 "환율로 물가를 잡아선 안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공개된 것으로, '최틀러'가 수출 대기업들을 위해 내수기업들과 국민들을 골병 들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여서 파문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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