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체에 '4월말까지 값 올리지 말라' 종용 - 내일





출처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01136
 

물가폭탄 재보선 영향 ‘전전긍긍’ 

2011-04-11 오후 1:13:51 게재
 
정부, 기업체에 '4월말까지 값 올리지 말라' 종용
'물가잡기 실패' 인식 확산되면 여당 후보에 불리


물가폭탄과 전세대란으로 민심이 싸늘한 가운데, 정부는 물가폭탄이 4·27재보선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재보선 전 제품가격을 인상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업체의 '3개월 시한' 기름값 인하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식품 관련 내수기업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관계자로부터 "4월까지 제품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다른 관련업계도 비슷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4월 재보선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들은 재보선이 끝나는 4월 말이나 5월 초 제품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다른 기업 관계자도 "최근 제품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관련 부처로부터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미루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정유사를 상대로 기름값 인하압박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가 손을 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SK가 기름값 인하에 '3개월'이라는 꼬리표를 단 배경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기간(4·27재보선)은 피하자'는 정부의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공공요금도 사정이 비슷하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상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계획했다가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요구를 받은 뒤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미뤘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상반기, 특히 4월 이전 물가상승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배경으로 4·27재보선을 꼽고 있다. "정부가 물가잡기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재보선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되는 재보선 특성상 물가에 민감한 주부들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대책회의'와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물가관련 회의를 매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물가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재보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7일 "국민들이 물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대응이 미적지근하거나 안일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금리와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을 비롯해 유류세 인하 등 직접적인 수단 동원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재보선 영향력'을 우려한 것이다.

'재보선용 물가잡기'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물가상승 압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가격인상 연기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경제전문가로 불리는 모 의원은 "2~3년 전부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환율과 금리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성장률과 선거 때문에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의 물가억제는 인플레이션의 폭발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허신열 박준규 기자 syhe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