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한달… 각국 에너지정책 재검토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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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 한달… 각국 에너지정책 재검토
화들짝 놀란 지구촌… “원전·대체에너지 병행” 현실론 힘 얻어
입력 2011.04.10 (일)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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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세계적인 ‘원자력 르네상스’에 제동이 걸렸다. 사고 여파로 세계 각국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면서 원자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획기적인 저탄소 에너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며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각국 원전 추가계획 잇따라 취소

일본의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에너지 기본계획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기본계획은 새 원자로를 2032년까지 9기, 2042년까지 5기를 더 증설한다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이미 착공했던 원자로 건설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25년 전 체르노빌 참사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은 유럽의 정책수정은 극적이다. 당시 영국, 이탈리아 등은 기존 원전을 폐쇄하거나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며 한동안 원자력 시대의 ‘암흑기’를 겪었다. 고유가 대책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원전 산업을 다시 육성하기로 정책을 수정한 것은 최근 수년 사이의 일이다. 원전 건설에 소극적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도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섰다. 그러나 유럽 원자력 발전의 ‘제2의 부흥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3월16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원전 안전성 문제를 놓고 긴급 회동을 갖고 EU 내 143개 원전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U는 6월 전까지 전문가회의를 열어 조사 방법과 안전성 기준, 대책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U와 국경을 맞댄 터키, 러시아, 스위스도 원전 안전성 진단에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원자로 7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벨기에 역시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조치를 EU 안전성 검사 조치가 실시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스위스는 노후 원자로를 새 원전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2013년 원자력 활용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의 다른 EU국도 이번 기회에 원전에 대한 EU 차원의 안전성 검사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전 건설 계획을 늦추지 않겠다던 중국 정부도 입장을 바꿔 운영 또는 건설 중인 원전은 안전검사를 하고, 신규 원전 27기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미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와 미국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자국 내에서 원전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원전 비관론 불구하고 대안 없어

전 세계 원전 산업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상당수 나라의 원자력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전은 총 66기, 건설 예정인 원전은 74기에 달한다. 전 세계 에너지 중 14%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다. 특히 프랑스(75.2%), 스위스(39.5%), 미국(20.2%) 등 선진국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미국은 석유 의존을 줄이고 클린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클린에너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합한 개념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2035년까지 클린에너지 비율을 80%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성을 이유로 30년간 보류됐던 원전 건설도 허용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직까지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유가 상승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은 원자력 에너지밖에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시간 동안 1기가와트(GW)의 전력을 사용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을 비교한 결과 석탄이 1041t, 천연가스 469t, 바이오매스 46t, 태양력 39t 순으로 나왔다. 원자력은 17t으로 풍력(14t)과 비슷한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은 계속 연료를 공급해야 하지만 원자력은 한번 설치하면 쉽게 계속 돌아갈 수 있다.

원자력 에너지는 비용도 가장 적게 드는 편이다. 원자력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용은 천연가스의 8분의 1, 석탄의 4분의 1수준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에 대한 안전기준이 높아지면서 신규 원전 건설 비용도 동반 상승할 전망이다. 원자력 에너지의 최대 매력이었던 경제성이라는 장점이 점차 사라진다는 의미다.

미 시사주간 타임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새 원전을 건설하는 것의 10분의 1 비용으로 에너지 효율적 건물과 공장을 지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며 “풍력·태양열 발전이 새 원전 건설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다”고 전했다.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

기존 에너지의 대체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지만 아직까지는 투자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고 에너지 효율도 높지 않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며 서서히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수소에너지)를 포함한다.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지만 정부가 앞장서 투자를 독려한 결과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상당 부분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09년 162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8000억∼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덴마크로, 전체 에너지의 20.1%를 차지한다. 독일(10.0%), 프랑스(8.1%), 스페인(9.5%), 일본(3.4%), 미국(5.1%) 등도 신재생에너지에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원자력과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정해놨다. 또 2000년에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재생에너지원법을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까지 올리기 위해 10년간 7400억 달러를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밝혔다. 미국도 2009년 신재생에너지에 186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2025년 전체 전력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