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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제주공약도 '헛공약' 수두룩
제주2국제공항 건설, 제주4.3 해결, 전지역 면세화 감감
2011-04-02 13:33 제주CBS 김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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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이 현 정부에서 무산된 가운데 제주지역 대선공약도 상당수 헛공약으로 끝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예비후보와 후보 자격 등으로 2007년 3월, 5월 그리고 7월에 잇따라 제주를 방문하면서 제주도 발전을 위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런 주장은 결국 제주 10대 공약으로 정리됐다. 제주 10대 공약은 ▲특별자치도 완성 ▲제2 제주국제공항 건설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동북아 교육중심지 육성 ▲세계자연유산 보전과 생태관광자원화 이다.
또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바다목장 조성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친환경 축산업 기반 조성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역외금융센터 조성 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와 도전역 면세화 그리고 4·3지원 사업 추진 등으로 당시에는 다른 대통령 후보가 쉽게 건드리지 못한 사항들을 특유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 공약은 헛공약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우선 제2제주국제공항 건설 공약은 결국 신기루로 끝날 전망이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공항건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급히 타당성 분석 및 입지선정을 실시한 뒤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 2010년에 착수하고 2017년에는 완공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제주신공항건설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법정 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차 중간보고서에서 제주신공항 건설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제주공항은 국내공항 가운데 흑자를 기록하는 공항 3곳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에서 멈춰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도 면세지역화의 첫 단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역외금융센터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후퇴한 공약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신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4·3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 4.3은 이명박 정부 이후 무수한 수모를 당하고 있다. 우익단체와 인사들이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을 문제 삼아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흑백논리에 따라 '폭도' '빨갱이'라는 폭언이 빈번하게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까지 제주 4.3중앙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아 희생자 추가 결정이 3년 동안 멈추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이후 한 번도 제주 4.3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를 지켜보는 제주도민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올해도 제주 4.3 위령제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지만, 4.3 국가추념일 지정이나 추가 예산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와 함께 '세계자연유산 보전과 생태관광자원화' 라는 공약은 제시했지만,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위한 정부 예산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이 밖에 법인세율을 절반(12%)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때문에 불가능해졌다.
아무리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라지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도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보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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