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지키는 멘토되겠다’던 3년 전의 최시중 - 미디어스

출처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2
 

‘언론자유 지키는 멘토되겠다’던 3년 전의 최시중 

2008년 인사청문회 그리고 최시중의 ‘말말말’
2011년 03월 16일 (수) 16:11:22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하 문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3년 전인 2008년 3월 17일 최시중 후보는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 자리에서 최시중 후보자는 “언론자유를 지키는 멘토가 되겠다”는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최 후보자 연임에 대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언론 종사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 소식이 나오자마자 49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앞으로도 언론을 잘 망가뜨리라는 의미”라며 “이명박 정부의 행동대장으로 조중동 종편에 앞장선 최 후보는 연임이 아니라 당장 물러나야할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여 명의 언론인들이 해직 및 중징계를 받은 사안 역시 최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논평을 내어 “애초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방통위원의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며 “연임은커녕 ‘탄핵’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강택 위원장은 한 토론회에서 1기 방통위를 ‘언론파괴 총사령부 역할을 한 단죄의 대상’이라고 비판했으며, 이창섭 한국PD연합회장 역시 ‘정연주 전 사장 해임’, ‘YTN 기자 해고’, ‘미디어법 처리과정’ 등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최시중 후보를 비판했다.

이 뿐이 아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명박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통제, 방송장악을 시도했고 그 중심에는 최시중 위원장이 있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임이 아니라 탄핵의 대상'이라는 것이 언론자유의 멘토가 되겠다던 최시중 후보에 대한 총평이다. 3년 전 최시중의 약속, 이른바 3년 전 인사청문회장에서의 최시중 후보의 ‘말말말’을 정리했다. 최 후보의 연임이 적절할지 판단 여부는 독자들에게 맡긴다.
 

▲ 2008년 3월 17일 오전 진행된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KBS 화면캡쳐
 
#1. 언론의 자유 및 독립성
 

“언론에서 나를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고 표현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만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언론자유를 지키는 멘토’가 되겠다”

“공익성과 중립성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언론을 장악할 사람이 있느냐. 압력이 있으면 대통령과 담판을 해서라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겠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을 사실이나 이를 뛰어넘어 언론 장악을 위해 진입했다는 것은 지나치다. 이미 언론 장악의 시대는 지났다”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은 최시중 후보가 ‘대통령의 멘토’라고 강조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손봉숙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당선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전천후 요격기처럼 긴급투입되는 역할을 하겠다던 최시중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독립을 공정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시중 후보는 “방통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위원장 탄핵 소추, 회의 공개 등 현재의 제도상으로 철저히 보장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의원 역시 “FCC의 위원장도 모두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며 별개의 문제라고 두둔한 바 있다.

당시 최시중 후보는 “언론자유를 지키는 멘토가 되겠다”, “언론장악에 대한 압력이 있다면 대통령과 담판을 통해서라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다. 3년이 지난 지금, 언론 상황은?

#2. 언론 독립을 헤칠만한 최시중 후보의 부적절한 행보들
 
3년 전 청문회에서 최시중 후보가 97년 대선 직전 보스워스 당시 주한미국 대사에 대선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보고했다는 의혹이 대두됐다. 또한 제6공화국 시절 언론 통제를 담당했던 문화공보부 언론협력관을 만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광철 통합민주당 의원은 “87년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 시절에 최 후보자는 문공부 직원과 두 번 이상 만났고, 94년 한국갤럽 재직 시 대선기간임에도 주한미국 보스워스 대사를 만난 여론조사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은 국가기밀 누설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최시중 후보는 “미 대사는 인사차 만나 얘기만 했던 것 뿐”이라며 “구체적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문공부 직원은 후배라서 사적으로 만난 것이며 “잘못된 일이었다”고 답했다.

당시 이광철 민주당 의원은 “74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에 113명의 기자가 해직될 당시 최시중 후보자는 그 명단에 없었다”고 비판했으나,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1972년 동아일부 정치부 기자시절 집회시위 관련 특종을 쓰면서 정부의 고문에도 취재원을 끝까지 보호해 상을 받았다”며  옹호했다.

#3. 재산 및 부동산 투기 의혹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시중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과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논, 그리고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의 밭을 사들인 시기가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던 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땅 투기 의혹이다.

그러나 최시중 후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땅을 사들인 것”이라며 “분당 땅은 주말농장을 하려고 지인들과 샀으며, 아산 땅은 상가라도 지어 노후에 대비하려고 샀고 포항 땅은 아버지의 묘소로 쓰려고 샀다”고 해명했다. 78억 원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하고 살아서 잘 몰랐다. 한국갤럽퇴직금과 지분을 정리하면서 30억 원 정도 불어나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이 밖에 당시 최시중 후보의 아들 성욱 씨가 용산구 서빙고동 총 900여 평의 대지를 15차례에 걸쳐 경남주택조합에 신탁형태로 매도해 논란이 제기됐었다.

최 후보는 “재개발주택조합이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문제의 땅을 16차례 명의 신탁했다 해지하면서 조합 소유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답을 내놔 ‘귀신이 산 땅’이라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최근 서빙고동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지난 청문회 이후 형사고발했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4. 탈영 기록과 아들 군 면제 그리고 그 밖의 의혹들
 
3년 전 최시중 후보는 병역상의 ‘탈영’ 기록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최시중 후보는 병무청 병적기록표상에는 59년 7월 30일 탈영, ‘휴미’ 및 ‘탈영 중 자진귀대’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은 “군에서 휴가를 갔다가 집(경북 포항)에서 부대(강원 인제)까지 가는데 교통편이 힘들어 3일 늦게 귀대했을 뿐 탈영한 적은 없다. 군법재판에 회부된 적도 없으며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쳤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는) 하루 이틀 정도 늦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부대에서도 양해해줬다. 기록상 탈영일 뿐 그 일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아들의 군 면제에 대해서는 ‘과다체중’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성욱 씨의 몸무게가 기재돼 있던 생활기록부를 증거물로 요청했으나, 최 후보 측은 학교에 확인해본 결과 건강기록부는 졸업 당시 나눠줘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당시 아들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위장전입과 관련해 “아들의 징병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것”, 며느리의 건강보험료 상습체납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당시 통합민주당은 최시중 후보의 며느리가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월 11만원이던 건강보험료를 2만원으로 줄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3년 전 인사청문회 당시 최시중 후보자의 아들이 2006년과 2007년 사이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네 차례나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이 알려졌다. 그리고 최 후보자는 카드값 200여만 원을 갚지 않아 7년 동안 자택을 가압류 당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시중 후보는 “아들이 한 대학 구내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 수익이 안정적인데도 바쁘게 사는데다 용의주도하지 못해 체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야단을 많이 쳤다”, “카드 값은 아내가 체납한 모양인데 이미 갚은 걸 은행 쪽에서 장부정리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어쨌든 죄송하다”고 말했다.
 

#6. 최시중 후보의 3년 전 약속들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비를 20% 이상 낮추겠다”
“6년 동안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1/3으로 줄이는데 기여하겠다”
“(디지털전환) 기초생활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로부터 통신요금 부담이 문제로 지적됐고,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통신비 20% 감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통계청은 가구당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액이 13만600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4.8% 증가한 수치이며 2003년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한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시중 후보가 3년 내내 통신비 인하를 이야기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디지털전환 시행 계획에 따른 예산’ 역시 3년 전 최시중 후보는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재원마련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1년 방통위는 디지털전환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청각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컨버터 및 TV구입시 보조비 지원에 103억 원을 편성해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문방위 예산심의에서 42억 3000만 원을 상향조정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으나, 지난해 한나라당 예산안 날치기로 증액됐던 금액이 날아가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