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무신뢰’에서 배울 것은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161737251&code=910402
 

[기자메모]도쿄전력 ‘무신뢰’에서 배울 것은
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1-03-16 17:37:25ㅣ수정 : 2011-03-16 17:37:25
 
일본이 대규모 지진과 해일에 이어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잇단 폭발 소식은 ‘원전 신화’에 대한 냉정한 접근과 재해예방 시스템 보완 필요성 등 국내에도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불가항력의 자연 재해에 기인한 것이지만, 사고후 상황을 보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일본은 현재 5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중이며 이들 원전 운영은 모두 도쿄전력, 도호쿠전력, 규슈전력 등의 민간 기업들이 맡고 있다. 30년 전부터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도 도쿄전력에서 운영중이다.

그런데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모습은 민영화의 부정적인 한 단면을 극명히 보여준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총리실에 아무런 보고가 없었고, 정부는 5시간이 지나서야 사고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었다. 사고처리를 사실상 도쿄전력이 컨트롤하다보니 정부를 중심으로 한 긴밀한 대응체계가 부족했던 것이다.

도쿄전력의 정보 통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 15일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진으로 원자로 뿐 아니라 전원도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대비하지 못하는 등 안전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조차 도쿄전력의 책임없는 이윤논리와 미흡한 대응에 속절없이 당한 셈이다.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 15일 새벽 도쿄 전력본사를 찾아 호통을 친 것도 그 때문이다.

시장원리상 민간 기업은 수익이 높은 곳에 치중하게 된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윤과 상관없이 필수적·의무적으로 공급·관리돼야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이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그런 점에서 후쿠시마 사고와 도쿄전력의 대응 방식은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도 던져주는 ‘교훈’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