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 공사비 186억달러, 떼일 수도 있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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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 공사비 186억달러, 떼일 수도 있다?

민간은행 신용장이 담보..수은 100억불 대출도 지급보증 어려울 듯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ㅣ 입력 2011-03-11 13:52:09 / 수정 2011-03-11 14:02:47
 
 
지식경제부는 10일 민주당 이성남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UAE원전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 및 UAE정부의 지급보증 여부에 대해 "UAE원자력공사가 2009년 12월 체결된 주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조치로 은행신용장(L/C)을 한전에 제공했고, UAE정부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186억 달러 짜리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 공사에 대해 UAE정부가 공사비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출입은행이 UAE원전 사업에 대출할 예정인 100억 달러에 대해서도 UAE정부의 지급보증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10일 민주당 이성남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UAE원전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 및 UAE정부의 지급보증 여부에 대해 "UAE원자력공사가 2009년 12월 체결된 주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조치로 은행신용장(L/C)을 한전에 제공했고, UAE정부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측 계약 당사자인 한국전력도 11일 "공사대금은 공사진행에 따라 발주처(UAE원자력공사)로부터 받는다"면서 "별도의 정부보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UAE원전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해 UAE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10년의 건설기간 동안 공사비를 떼일 우려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UAE정부 보증이 없더라도 UAE정부가 100%지분을 가진 UAE측 계약당사자인 UAE원자력공사가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떼일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AE원자력공사는 이번 원전 수주를 위해 지난 2008년 4월에 설립돼 재무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회사다.

또 UAE원자력공사가 UAE정부 소유 회사는 맞지만,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지난 2009년 11월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엄 선언 때처럼 곤혹을 치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당시 UAE의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두바이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국영회사인 '두바이월드'는 부동산개발 자회사인 '나킬'(Nakhee)이 빚을 갚지 못하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채권단은 1년 가까이 제대로 돈을(두바이월드 590억 달러, 나킬 200억 달러) 돌려받지 못하다 지난해 9월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 가까스로 8년간 250억 달러 규모의 채무조정안에 합의했다. 당시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월드'나 '나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한전이 받았다는 은행신용장이 신뢰할 만한 은행에서 발급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관련 지경부는 한전이 받은 신용장이 어떤 은행에서 발급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수출입은행 대출 상환에 대한 담보 또는 UAE정부 지급보증 여부에 대해 지경부는 "현재 수출입은행은 UAE(UAE원자력공사)로부터 공식적인 수출금융대출 요청을 받지 않아 대출 상환에 대한 담보 또는 UAE정부 지급보증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문제는 또 있다.

공사대금과는 별개로 수출입은행이 UAE원자력공사(ENEC)에 대출하는 100억 달러에 대한 UAE정부의 지급보증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경부는 수출입은행의 100억 달러 대출에 대한 담보나 UAE정부 지급보증 여부에 대해 "현재 수출입은행은 UAE(UAE원자력공사)로부터 공식적인 수출금융대출 요청을 받지 않아 대출 상환에 대한 담보 또는 UAE정부 지급보증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과 UAE측은 이달 중순부터 대출조건 관련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원전 공사비에 대한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UAE정부가 대출금에 대한 지금보증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경우 공사비 뿐만 아니라 대출금 100억 달러에 대해서도 우려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