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민들 살림 더 팍팍해졌다 - 세계일보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06&newsid=20110227225305959&p=segye

지난해 서민들 살림 더 팍팍해졌다

가계부채 증가로 이자비용 2003년 이래 최고치
세금·건보료 등 비소비지출도 크게 늘어 '이중고'
세계일보 | 입력 2011.02.27 22:53 | 수정 2011.02.28 00:30

지난해 서민 살림은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갚을 이자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저소득층일수록 조세 등 비소비지출 증가 폭이 컸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7만7777원으로 2009년 6만6952원보다 16.2%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최고치이다.

 

통계청의 이자비용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가계 지출 및 운영을 위한 비용만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상 목적이나 건물 임대를 위한 가계대출까지 고려하면 이자비용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서는 작년 2월 기준 가구당 부채가 4263만원이었다.

대출금리를 5%로 적용할 경우 가구당 이자비용은 월평균 17만5000원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총액은 795조3000억원이다.

이자비용 증가는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더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분위별 전년 대비 이자비용 증가율은 하위 20%인 1분위가 28.1%로 가장 높았다. 하위 20∼40%인 2분위는 10.7%, 3분위는 13.7%, 4분위는 15.2%, 상위 20%인 5분위는 18.4%였다.

이자비용뿐 아니라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야 하는 비소비지출도 크게 늘어 저소득층을 압박했다.

비소비지출 중 경상조세(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담액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5319원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 사상 처음 10만원대에 들어섰다.

또 취·등록세, 상속세 등 비경상조세는 1만1608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었다. 연금과 사회보험비용도 10% 가까이 늘었다. 가계의 공적연금 지출은 지난해 9만4760원으로 전년보다 9.7% 늘었고, 사회보험 지출도 9만668원으로 9.7%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 등의 항목에서 지출 증가 폭이 컸다.

1분위는 경상조세가 전년 대비 20.1%, 비경상조세가 28.0%, 연금이 15.8%, 사회보험이 20.1%, 이자비용이 28.1% 각각 늘었다.

이에 비해 5분위는 경상조세 14.2%, 비경상조세 24.9%, 연금 7.8%, 사회보험 8.1%, 이자비용 18.3%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비소비지출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지출 여력이 더 많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저소득층의 비소비지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가 액수의 절대 규모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