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 100억달러, 국민연금에서 빼낸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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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 100억달러, 국민연금에서 빼낸다?

지경부 "해외플랜트 사업에 연기금 투입 검토중"

(민중의소리 / 조태근 / 2011-02-24)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정부가 해외 대형 플랜트 사업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투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그 대상이 될 경우 100억 달러 지원을 위해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대비 자금을 끌어다 UAE원전 사업에 지원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4일 여의도 63씨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플랜트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해외 플랜트 사업에 연기금 등 공적자금 투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 플랜트사업을 수주해도 국내 금융기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형 플랜트 사업에 필수적인 금융지원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지경부는 당장 올해안에 3∼4개 가량 수익성이 좋은 프로젝트를 골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자금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 않느냐"면서 "기금을 관리하는 공단 등에 투자 대상이 될만한 프로젝트를 골라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대비용으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해외 플랜트사업에 투자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기금 투자 검토방안이 최근 UAE원전 사업에 대출할 100억 달러 자금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될 만한 프로젝트"로 UAE원전 사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 수출입은행은 당초 지난해 3월까지 UAE원전 사업에 대출할 100억 달러 마련을 위한 대주단(채권은행단의 모임)을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1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여서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자금조달 방안 검토에 나선 바 있다.

이와관련 지난달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 주재로 비공개로 열린 원전 수출금융 대책회의에서는 UAE원전 자금 마련을 위해 연기금과 생명보험사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한국석유공사와 광물공사.도로공사의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과, 외환보유고 투자 방안까지 언급됐었다.

조태근 기자 /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