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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앙 `눈 뜨고 당했다`
가축질병 IT 대응시스템 개발하고도 활용 못해
강진규 기자 kjk@dt.co.kr | 입력: 2011-02-23 20:24
2007년 단발 적용…정통부 해체로 사업 좌초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07년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IT 기술을 통해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해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구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7년 업무협약을 맺고 u-IT를 활용한 농업ㆍ농촌 정보화 촉진 협력계획과 8대 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림부와 정보통신부는 약 4300억원을 투입해 IT 기술을 농업부문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주요 과제 중에는 가축질병 조기 발견 및 대응 시스템도 포함돼 있었다. 이 시스템은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등을 이용한 IT 시스템을 축사에 구축해 가축들의 행동과 발열 등 이상 징후를 파악해 이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보고해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구제역 등이 발병하면 현장은 물론 관계 기관에서도 즉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7년에만 일부에서 단발적으로 적용한 후 사라졌다. 관계자들은 이 사업이 좌초된 이유로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한 정보통신부 해체를 거론하고 있다. 정통부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서 해체되면서 사업 추진 체계가 사라졌으며 당시 가축질병 조기 대응 시스템 등의 사업 예산이 정통부의 u서비스 확산을 위한 예산 지원으로 이뤄졌는데 이도 끊기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 정권이 들어선 후 농업부문 IT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시스템 구축비용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해서 가축질병 조기 대응 시스템 확산 정책은 자취를 감췄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2007년 이미 가축질병 조기 대응을 위한 IT 기술은 이후에도 계속 발전했지만 정부에서는 관심이 없었다. 실제로 현 정권이 들어선 후 농림부는 정통부와 함께 추진하던 농업 IT 사업들 중 일부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가축질병 조기 대응 시스템 등 일부 사업은 관심에서 벗어나 사라져 버렸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가축질병 조기 대응 시스템과 기술은 그 당시에도 이미 다 개발이 돼서 적용을 할 수 있었지만 축사에 USN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구제역이 확산된 후 IT를 적용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나섰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구제역 등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정보를 알려주고 관리하기 위한 IT 기술을 활용한 매몰지 종합정보지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7년에 시작된 가축질병 조기 대응 시스템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면 구제역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뒷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07년 IT 기술을 활용해 가축질병 대응 사업이 진행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최근 몇 년 간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극히 일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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