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장악’ 간절히 원하는 MB정권, 왜 그럴까? - 오주르디

출처 : http://blog.daum.net/espoir/8126372
 

‘감사원 장악’ 간절히 원하는 MB정권, 왜 그럴까?
오주르디 2011.05.30 19:32
 
감사원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야할 조건이 바로 중립성과 독립성입니다. 집권세력의 간섭과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DJ와 노 정권이 지켜온 ‘감사원 독립성’, 훼손 심각

 

 

고 김 대중 대통령은 집권 직후 감사원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뜻에서 당시 한승헌 감사원장의 간청을 받아들여 감사위원 전원을 유임시켰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노무현 정권에도 계승돼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보장은 꼭 지켜야 할 불문율로 여겨져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감사위원의 사퇴서를 받아 내는 일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원이 설립된 뒤 참여정부까지, 감사원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네 번 있었지만, 대학 총장으로 가는 등 자발적인 자리이동에 불과했습니다.

 

 

이 런 ‘불문률’이 현정권이 들어서면서 깨지고 맙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08년 5월, 감사원장이 교체됩니다. 2003년 참여정권 때 임명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물러나고 김황식 전 대법관이 제21대 감사원장으로 부임합니다.

 

전 윤철 전 감사원장이 취임한 때는 2007년 11월. 2011년 11월까지 임기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취임한지 고작 6개월만에 사퇴를 하고 맙니다. 이를 두고 정권의 사퇴 압박때문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도 대거 교체됩니다.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감사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김황식, 전윤철 전 감사원장>

대통령 ‘친위세력’, ‘보좌기구’로 전락

 

이명박 정권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태반을 교체하면서 감사원을 정권의 친위세력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전임 감사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2년 동안 무려 61차례나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보다 3배 많은 수준입니다. 감사원법을 무시하고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한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KBS사장을 교체할 목적으로 특별 감사를 단행하고, 4대강 감사의 주심을 대통령 최측근에게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을 외면하는 등의 정치적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보좌기구’로 전락하고 만 셈입니다.

 

2009 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BBK대책팀장’과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던 최측근 은진수씨를 감사위원에 임명합니다. 야당과 여론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했으나 이 대통령은 은씨의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불가’라고 못 박은 감사원법 10조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비서’를 감사원장에, ‘BBK대책팀장’을 감사위원에

 

최측근을 감사위원에 밀어 넣은 이 대통령은 아예 자신의 ‘비서’를 감사원장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2007년 대선 때 당선자 인수위에서 법무행정 간사를 했고, 청와대 입성 이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정동기씨를 감사원장에 내정하자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을 대통령 비서실로 착각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신'들을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앉히려고 애를 썼다.

감사원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에도 꿈적도 하지 않고 감사원을

가신들에게 '봉토'로 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이들 가신들은 모두 'BBK 방어'에 공을 세운 전력을 가지고 있다.

 

급기야 여당까지 ‘정동기 내정’에 반기를 들었도, 대통령의 ‘정동기 감사원장’카드는 결국 무산되고 맙니다. 내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내정자가 스스로 ‘사퇴’를 표명해 일단락됩니다.

 

‘감사원 장악’ 기도는 반쯤의 성공에서 멈췄습니다. 임 기가 3년 이상 남아있던 감사원장을 사퇴시키고 태반의 감사위원을 교체한 것 까지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반발을 무릅쓰고 대선 ‘공신’인 은진수씨를 감사위원에 앉혔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비서’를 감사원장에 앉히겠다는 의도는 지나친 무리수였습니다.

 

왜 감사원을 장악하려고 했을까요? ‘정동기 감사원장’ 카드는 불발로 끝났지만, 다행히도 ‘은진수 카드’는 2년 가까이 가동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 장악, 왜 필요했을까? 은씨의 활약을 보니...

 

먼저 4대강사업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국 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상대로 진행해 온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의 주심은 은씨였습니다. 작년 1월 25일 시작된 감사는 2월 하순에 끝나 실무진 감사결과가 작년 6월 주심위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주심을 맡은 은씨가 감사위원회에 결과를 회부하지 않고 시간을 끕니다.

 

 

4대강 감사의 주심을 은씨에게 맡기기 위해 감사원 주심 순번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때문에 4대강 감사 주심위원이 교체됐고, 따라서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는 더욱 지연되고 맙니다. 감사결과가 나온 건 올 1월 27일. 4대강 예산과 관련 부수 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뒤였습니다.

 

천 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 발표를 38일만에 내놓던 감사원이 4대강 감사결과 발표는 1년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 공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발표가 지연되는 동안 4대강 보 공정률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은씨의 활약은 4대강 감사발표 지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 문제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크게 논란이 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8년 정부는 3년 동안 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은행을 퇴출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고 되레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느슨하게 가져갔습니다. 작년 5월 

이미 대통령에게 결과가 보고된 감사의 종료 시점을 6월 말로 연기하고, 감사결과보고서도 6개월 동안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역시 은씨가 개입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온 것 아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등 ‘저축은행 대수술’을 미루어 온 이유가 뭘까요? G20 때문이었다, 지방선거와 재보선 때문이었다, 여러 설이 있지만,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일정 시점까지 문제를 일단 덮으라는 ‘오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시점을 조정해 왔다는 얘깁니다.

 

왜 하필 정동기, 은진수? BBK와 관련 있어

 

4대강사업, 저축은행 감사, KBS특별감사, 국가인권위원회 감사 등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기 위해 감사원 장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런데 왜 하필 은진수이고 정동기일까요? 왜 이들을 최고의 충성도가 요구되는 ‘위험한’ 일에 내몰았을까요? 가장 아끼고 믿는 장수에게 전략적 요충지를 맡긴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에게 ‘가장 믿음직한 장수’가 이들이었나 봅니다.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BBK의혹’에서 이 대통령을 보호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 씨는 대선 캠프에서 ‘BBK대책팀장’을 맡아 ‘BBK수렁’에서 이명박 후보를 건져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며, 정동기씨는 2007년 8월 대검 차장 시절 ‘BBK의혹’ 때문에 항의방문을 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BBK공신’을 끔찍이 생각하는 걸 보면, 이 대통령에게 ‘BBK’는 매우 중요하고 대단한 사건이었나 봅니다. BBK,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간 사건입니다. 꼭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