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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혈세 5천300억 투입되나
수공, 토지보상비 등 국비지원 요구 … 재정부 검토중
2011년 05월 31일 (화)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오는 10월 개통을 앞둔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정부가 5천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준공 이후 경인항 운영관리비가 연 13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 예측치가 현실성이 없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 용역보고서까지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은 “수공은 경인아라뱃길의 항만 시설과 도로 등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비 등 3천300억원을 포함해 총 5천30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강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항만 등 기반시설비와 함께 당초 유료도로로 계획했던 남측 제방도로(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21.1㎞)가 무료 경관도로로 전환되면서 예상되는 사업 손실 2천억원의 국고지원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인아라뱃길의 추진 근거가 됐던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보고서에서 검토하지 못했던 경인항 항로 준설비용 83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초 사업비 2조2천500억원 외에 투입해야 할 비용은 총 6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공은 지난해 정부예산편성 때 이 같은 이유로 국고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에 기획재정부가 국고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경인항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갑문시설이 있는 탓에 항만운영관리비만 연간 1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항만부두와 갑문시설이 포함된 경인항은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방식으로 추진된 탓에 사업비 회수에 난항이 불가피하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란 관리청(국토해양부)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한편 사업자는 투자비에 달할 때까지 사용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 항만과 달리 사업비를 회수하는 데만 40∼50년이 넘게 소요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남측 제방도로의 유료화 계획이 취소되면서 수익구조가 무너졌고, 경인아라뱃길 물동량에서 가장 많은 편익을 예측했던 해사부두도 백지화된 상황에서 사업비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경인아라뱃길은 수공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 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용 대 편익(B/C)이 1.065로 경제성이 있다던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경제성이 부풀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수공 측은 “공식 입장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기갑 의원은 “4대강의 전초전 격인 경인아라뱃길은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부채에 허덕이는 수공의 재정 악화까지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준공 시기를 단축하면서 공사비 증액이나 부실공사 징후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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