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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경인 아라뱃길 물류사업 사실상 무산 - KBS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1/05/27/2298525.html
아라뱃길 물동량 현실성 없다
경인항 중고차 등 전용부두, 인천항·평택항과 시설 중복
2011년 05월 31일 (화)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 용역보고서에서도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이 현실성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류 혁명이란 기대감과 달리 경인아라뱃길 부두운영 회사가 화물선 확보에 미온적이었던 것도<본보 5월17일자 1·3면 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 공이 2009년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발주한 ‘경인항 부두사용료 산정 및 부두운영사 선정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인항에 중고차 부두와 해사부두, 철재부두 등 전용부두를 설치할 경우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시설이 중복되는 탓에 물동량 유치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경인아라뱃길을 추진하는 데 명분을 제시했던 2008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의 물동량 예측치를 국책연구기관이 1년 만에 뒤집었던 것이다.
수공이 전용부두 대신 다목적부두를 설치하고 있는 것도 KDI대신 KMI보고서를 근거로 했다. 현재 경인항에 설치 중인 부두는 자동차, 철재, 다목적부두다. 해사부두는 아예 백지화됐으며 자동차와 철재부두 역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당 시 KDI는 2011년 기준으로 해사 632만t, 철강재 49만7천t, 중고차 34만대로 예측했으며 이같은 물동량을 근거로 경제성 있다는 결론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KMI는 1년 뒤 KDI가 예상한 물동량은 애초부터 창출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34만대의 물동량이 예측된 중고차 부두의 경우 인근 인천항에 접안하는 중고차 선적 선박의 크기는 대부분 5만t급이다. 최대 1만t급 선박 접안이 가능한 경인항 인천터미널이나 김포터미널에는 중고차를 선적한 선박의 접안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중고차를 수출하는 유일한 항만인 인천항의 수출 실적이 월 1.4만대에 불과하고, 연간 17만대를 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용선도 없는 경인항 부두의 중고자동차 물동량을 34만대로 예측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KMI 보고서가 ‘개항 직후 중고수출 자동차의 경인항 인천터미널 이용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이유다.
당초 KDI는 운하 물동량을 기존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물동량이 전이되는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KMI는 경인항과 근접한 인천항의 컨테이너부두와 모래부두, 철재부두, 자동차부두의 경우 현재 부두시설만으로도 2020년까지 시설과잉이 우려된다고 했다. 평택·당진항 역시 컨부두, 모래부두, 철재부두, 자동차부두의 시설과잉이 예상되고 있어 경인항으로의 물동량 전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4대강을 비롯해 동남권신공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등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2조2천500억원이 넘게 투입된 경인아라뱃길도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국고 지원 여부와 물동량 확보 등이 불거지면서 ‘국책사업 논란’이 이어지게 됐다.
준공 4개월을 앞둔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난을 감수한 채 국고를 지원할지 친수구역 특별법에 따른 주변 개발을 통해 적자분을 메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