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MB노믹스’ 핵심 논리 비판 눈길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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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MB노믹스’ 핵심 논리 비판 눈길
오관철 기자 okc@kyunghyang.com  입력 : 2011-05-27 21:59:18ㅣ수정 : 2011-05-27 21:59:19
 
“트리클다운 효과 크게 약화, 대 -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김 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수와 수출 단절로 트리클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낙수효과)가 크게 약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경기회복기에도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진단은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MB노믹스’의 핵심 논리인 트리클다운 효과를 옹호해 온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트 리클다운 효과는 물이 넘치면 흐르듯이 정부가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다. 그동안 학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하와 고환율 정책 등으로 대기업 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으로 이익이 흐르지 않으면서 트리클다운 효과는 철지난 논리”란 비판이 거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리클다운 효과가 약화된 이유로 수출 증가→투자 증가→고용 증가→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됐으며, 해외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수출기업의 고용 비중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수출-내수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소득분배 양극화 등을 거론했다. 수익성 지표 중 하나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경우 수출기업은 지난해 7.6%로 전년(5.4%)보다 높아졌지만 내수기업은 오히려 5.7%에서 5.6%로 낮아진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원가절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시혜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자생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