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MB. 대통령이 대통령훈령 어기기냐"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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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MB가 저축은행 부실조사 지시'는 거짓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73159
 

박선숙 "MB. 대통령이 대통령훈령 어기기냐"

"은진수 사표 수리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2011-05-28 06:49:35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관급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대통령훈령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김 대중정부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선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이 대통령이 은 감사위원의 사표를 신속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훈령인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조항’에는 비위 조사가 진행 중인 공직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청와대는 훈령에 따라 사표 수리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항은 비리 공직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징계조항이다.

그는 “(사표 수리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대통령이 불법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이에 “이 훈령은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훈령 어디에도 정무직은 제외된다는 조항이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저축은행 부실 감사결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주장한 데 대해서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준현 전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 국장이 이날 정무위에서 "지난해 4월 1∼25일 실시된 저축은행 사업장에 대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조사 이후 추가 조사는 없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는 대통령이 그 시점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게 없었다는 반증"이라며 "청와대는 왜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에 대해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다.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