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500만원짜리에 '4대강 공원' 짓겠다고 강제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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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500만원짜리에 '4대강 공원' 짓겠다고 강제수용? - 오마이뉴스

civ2 2011. 5. 5. 15:05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071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2

"평당 500만원짜리에 '4대강 공원' 짓겠다고 강제수용?"

[현장] 김해 상동면 매리... 낙동강사업 7~8공구 하천구역 지정 갈등
11.05.03 21:25 ㅣ최종 업데이트 11.05.03 21:25 윤성효 (cjnews)

"평당 500만 원에 거래되는 땅에 공원을 짓겠다고 하는데 말이 된다고 보느냐."
"부산사람이 평당 600만 원의 전원주택을 지은 지 3년 됐는데, 뜯어야 할 판이다."
"이주는 물론 생계대책도 없이 강제 수용하겠다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

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서 만난 주민들은 앞다퉈 말을 쏟아냈다. 이곳은 건너편 강변을 따라 간혹 경부선 열차가 오가고,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산딸기 수확이 한창이다. 농민들은 딸기를 재배해 한 해 70억 원가량을 벌어들인다. 겉으로 보면 여느 농촌마을과 비슷하다.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주민들은 마을 전체가 낙동강사업 하천구역으로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2일 오후 이현규 간사와 임희자 사무국장, 정순옥 위원장, 최문식 위원, 배종혁 의장이 마을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왼쪽부터). ⓒ 윤성효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낙동강변에 있는 낙동강사업 7공구, 8공구 안내판. ⓒ 윤성효

하지만, 낙동강 가운데 있는 준설선과 방제선을 보면 이곳이 4대강 정비사업 현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낙동강사업 7공구와 8공구 경계지점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처로 보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강 가운데 준설만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낙동강사업 다른 공사 현장은 대부분 80%(함안보·합천보)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낙동강사업 10~7공구는 10~30% 정도로 공정률이 낮다. 보상 등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지난해 불법 매립토가 나와 공사가 더딘 것이다.

정부는 사유재산인 집과 토지 등 400여 필지 마을 전체를 보상하는 데 28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일부 주민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상당수 주민들은 4대강 사업 자체에 반대하며 보상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강제수용하겠다고 나섰고 최근 감정평가사가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이 긴장하기도 했다.

"평당 6백원 주고 지은 전원주택, 뜯어내야 할 판"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낙동강변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지은지 불과 2~3년 되었다. 정부에서 하천구역으로 지정해 보상이 이루어져 곧 뜯어내야 한다. ⓒ 윤성효

▲ 경남 김해사 상동면 매리 낙동강변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지은지 불과 2~3년 되었다. 정부에서 하천구역으로 지정해 보상이 이루어져 곧 뜯어내야 한다. ⓒ 윤성효

정부가 이 마을을 낙동강사업의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때는 2009년 8월. 주민들은 "마을 전체 사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한 마디 설명회나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땅을 보면, 농지도 있지만 상가나 개인주택도 많다. 주민들은 삼거리 도로변에 있는 한 가게는 땅값이 평당 500만 원선에 거래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곳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주민들은 "평당 500만 원 하는 땅에 공원을 조성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사느냐"고 말했다.

매리마을 주변에는 1300여 개의 공장이 있으며, 삼거리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상가가 형성돼 있다. 공장을 제외한 상가와 주거지역 대부분이 수용된다. 정부는 산중턱을 깎아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주택만 옮긴다는 것이지 상가는 빠져 있다. 이에 상가 주민들은 심지어 "그러면 우리는 낙동강 안에 가서 살아야 하느냐"고 말할 정도다.

▲ 낙동강사업 7~8공구인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낙동강변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지은지 불과 몇년 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 곳을 하천구역으로 지정해 보상이 이루어져 곧 뜯어내야 한다. ⓒ 윤성효

하천구역 확대 지정하며 갈등 불거져... 권익위도 주민 손 들어줘

매리는 낙동강을 따라 길게 형성돼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아래쪽 낙동강은 강폭이 550m로 좁고(협착부), 위쪽은 1.2~1.5km 정도다. 협착부는 아래~위 길이가 대략 500m 정도다. 또 낙동강 제방이 없는 게 특징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협착부인데다 집과 공장이 밀집해 있어, 홍수 예방 차원에서 준설은 물론 강폭을 넓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국토관리청은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 마을이 1m 내외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것.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 5월 협착부 중심으로 수용 계획을 세웠다가 그해 8월 마을 전체로 확대해 추가 지정했던 것이다. 주민들은 "낙동강 협착부도 물 흐름이 빠르고, 여지껏 100여 년 동안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면서 "마을 전체를 수용하고 남는 터는 공원 내지 유휴지로 두었다가 '친수공간'으로 개발해 매각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2010년 4월 국민권익위는 "민원 지역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저류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홍수 피해 사례가 없었다는 현지 주민들의 진술, 공장 밀집지역과 연계한 경제생활권이 형성되어 생활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같이 결정했던 것이다.

▲ 정부는 낙동강사업 7~8공구인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의 마을 전체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산중턱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민들을 이주시킬 예정이다. 사진은 이주단지 예정지로, 나무가 잘려나가 있고 아래에 낙동강이 보이는 모습. ⓒ 윤성효

▲ 낙동강사업 7~8공구인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이다. 상가지역은 평당 5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비싼 땅에 공원을 조성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윤성효

"있는 일자리도 빼앗아가"... "몇년 전 지금 전원주택 헐어내야"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 산중턱에 조성할 이주단지에 대해 주민들은 "정작 이곳에 살 사람들은 이주단지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일부 외지인들이 찬성하는데, 그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땅값이 올라가면 팔고 가버릴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순옥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집중호우가 와도 배수가 잘 돼 있어 다음 날 되면 멀쩡하다, 산딸기를 재배해서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있다"며 "이렇게 좋은 땅을 4대강사업에 다 내어 줄 수 없다"고 따졌다.

그는 "강을 따라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다, 많은 집들은 지은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데, 헐어버려야 한다면 국가적으로 낭비"라며 "만약에 우리 마을이 홍수 때 침수가 된 적이 있었다면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먼저 나서서 홍수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을 것이다, 침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도록 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문식 주민대책위 위원은 "국민권익위에서도 주민들의 주장이 맞다고 했다. 정부는 완전히 밀어붙이겠다는 식인데, 정말로 민심을 수렴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꼭 필요하다면 협착부 주변만 공사를 하는 것에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다 수용해 버리면 농사도 못 짓는다. 요즘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며 "정부는 있는 일자리도 없애려는 의도다. 일자리 창출되던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부친한테 이어받아 10여 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한홍기(44)씨는 "이곳에서는 4대강정비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다, 고향을 지켜야 하고, 보상도 적어서 강제수용에 반대한다"면서 "이주해 준다고 하지만 '대토'를 해주지 않고 있다, 농사지을 땅을 다른 곳에 마련한다고 해도 정상 토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나온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사무국장은 "낙동강사업 전 구간에서 8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7~10구간은 공정률이 낮다"면서 "이곳만이라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하는 형태를 보면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주민들만 내쫓아낸 뒤, '친수공간'으로 두었다가 개발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규 경상남도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하천구역을 추가 확대 지정했는데 무리하게 했다"며 "경남도는 '상동 매리지역 하천구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보고서가 오는 5월 말경 나올 예정이다, 그 결과를 놓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