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 100억불, 역마진 없다더니 국민 혈세로 때우나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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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 100억불, 역마진 없다더니 국민 혈세로 때우나

수출입은행-시중은행 '이차보전' 업무협약, UAE원전 사업에도?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ㅣ 입력 2011-05-02 15:02:07 / 수정 2011-05-02 16:24:09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달 28일 시중은행들과 체결한 업무협약 중 ⓒ한국수출입은행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 100억 달러 대출금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이 참여할 경우 '역마진'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UAE원전 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시중 은행의 손해까지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28일 시중은행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대규모 해외투자 중장기 금융지원에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시중은행들이 중장기 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출기간 차등 적용 ▲시중은행의 대출 보증 ▲이차보전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돼 있다.

이중 이차보전 확대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차보전이란 조달금리 보다 대출금리가 낮아 금리차로 인해 손해(역마진)를 볼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은행의 시중은행 이차보전은 UAE원전 100억 달러 대출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분기(2010년 3월) 까지 UAE원전 사업에 100억 달러 자금을 지원할 국내외 채권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UAE의 신용등급(AA)이 한국의 신용등급(A)보다 높아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은 참여를 꺼려 왔다.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은행은 UAE에 돈을 빌려주려면 상대적으로 비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은 UAE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경우 '손해 보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역마진 우려가 제기되자 그동안 정부는 UAE에 대한 대출이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역마진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가 말한 OECD가이드라인이란 OECD의 '공적 수출금융 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을 말하는 것으로, OECD회원국의 수출금융기관(수출입은행)은 OECD가이드라인이 정한 금리수준 이상으로 대출하도록 돼 있다. 통상 OECD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출금융 금리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의 한달치 평균치에 1%포인트를 더하고, 공사기간 및 돈을 빌리는 주체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외위험수수료를 더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지식경제부는 OECD가이드라인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UAE에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없으므로 구조적으로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지식경제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출 금융을 지원할 때 현재 연 5.4% 이하로 대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UAE에 대출해 주는 금리를 5.4% 이하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OECD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과 맺은 업무협약에 포함된 이차보전 부분을 보면, OECD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금리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수출입은행이 보전해주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이차보전이 UAE원전 100억 달러 대출에 참여하는 시중은행에도 적용될 경우 정부는 OECD가이드라인 때문에 역마진 우려가 없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는 OECD가이드라인으로 역마진이 생길 경우 손해를 보전해 주겠다고 나온 셈이 된다. 결국 시중은행이 UAE원전사업 대출을 통해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 예산으로 채워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차보전 제도는 수출입은행이 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할 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로서는 UAE원전에 참여하는 시중은행까지 이차보전을 적용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