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단순 고장 아냐, 정부 수출때문에 무리한 가동 - 미디어오늘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909
 

“고리원전, 사고나면 일본보다 더 큰 피해"

양이원영 환경연합 국장 "단순 고장 아냐, 정부 수출때문에 무리한 가동"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1.04.15  16:00:57
 
최근 발생한 고리원전 사고와 관련해 향후 여기서 큰 사고가 일어날 경우 스리마일 및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사고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양이원영 환경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이 15일 방송된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고리 원전의 사고 시 피해정도에 대해 “세 곳 원전 주변에 인구가 많이 살지는 않았다”며 “고리원전 바로 옆에는 인구 수백만의 부산과 울산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일본이나 구소련이나 미국과는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고장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고리1호기는 수명이 다한 상태에서 일어난 고장을 단순한 고장으로 보면 안 되고 이런 고장은 다른 수백만 개 부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고리원전의 안전점검 평가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비판의 대상에 올렸다. 양이원영 국장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이곳을 감시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기각했다고”고 전했다.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했지만 그는 “안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 없다고 생각하고 민간업자인 미국, 일본도 다 공개하는데 국영기업이 고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환경연합,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인들 20여 명은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피해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원자력 르네상스'계획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양이 국장은 한국사회의 ‘원자력 마피아’ 세력이 원자력에 대한 안전감시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쪽의 원자력 진흥기관과 규제기관, 연구학자, 산업계가 하나의 세력으로 조합돼 있다”며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이 한통속이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원자력 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고리원전의 재가동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해외원전 수출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언급도 나왔다. 양이 국장은 “전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동을 한다”며 “해외 수출시 우리 원전의 가동률이 높으므로 충분한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일본은 점검기간이 길어지면 가동률이 낮아지지만 어느 원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같은 모형 발전소는 가동을 중간하고 일제히 점검에 들어간다.

한편,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은 30년 수명이 다해 10년 연장한 상태에서 최근 고장을 일으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고리원전1호기의 차단기 교체 후 점검이 끝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승인하면 15일이나 16일쯤에 원전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