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비 유언비어’ 현실로...MB정부 신뢰성, 방사능에 KO?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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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비 유언비어’ 현실로...MB정부 신뢰성, 방사능에 KO?
정부 대책 곳곳에 허점과 은폐...국민 불안 증폭, “정부 말 안 믿어”
고희철 기자 khc@vop.co.kr ㅣ 입력 2011-04-07 09:44:18 / 수정 2011-04-07 12:44:41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보선시민센터와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방사능 오염비 맞지 마세요' 캠페인에서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7일 전국적으로 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민들이 ‘방사능비’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정부의 말바꾸기가 거듭되면서 정부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은 7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8일 오전까지 계속돼 20~70mm 정도의 적지 않은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 소식과 함께 전국은 ‘방사능비’에 대한 불안감으로 뒤덮이고 있다.
트위터를 비롯한 SNS와 인터넷상에는 “7일 방사능비 내리니 비 맞지 말 것” 등의 경고가 넘쳐나고 있다. 방송 등에서도 “가급적 비를 맞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를 둔 집은 비옷과 우산을 챙기고 차량으로 직접 통학을 시키는 등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되겠지만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함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다.
예보는 '오락가락', 대책은 '눈가리고 아웅'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것은 방사능비 소식만이 아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정부 발표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은 동풍이 불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 2일 태백산맥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실시하려다 하루 전에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신 의원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일본 방사성물질이 날아오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기상청이 그간의 주장을 부정하고 동풍에 의한 방사성물질 유입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여기에다 수도권을 방사성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태백산맥 지역에 인공비를 내리려 했다는 비난도 면키 힘들다.
방사성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정부 대책도 미심쩍다.
지난달 25일부터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 4개현에서 재배된 채소류를 수입제한 조치했다. 해당 농산물은 일본에서도 채취 및 반출 금지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일본 4개 현 식품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조치가 기만적임이 드러났다”고 6일 발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4개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채소류는 없었다. 4개 현에서 수입된 제품은 대부분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과 같은 가공식품이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수입량은 42만9299kg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공식품 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식약청이 최근 발표한 일본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면 비록 기준치 이하지만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일본 수입식품은 모두 가공식품으로 14건에 달했다.
우리 정부의 ‘4개 현 채소류 수입 제한’은 일본산 식품 전체를 수입 제한한 인도나 후쿠시마 원전 5개현의 식품 전체를 수입 중단한 대만과 비교하면 부실한 조치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국내 수입식품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가공식품 수입 중단 조치를 포기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정부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
'유언비어' 처벌하겠다던 정부 말이 유언비어였나
MBC는 6일 후쿠시마 원전 2호기 전선 보관 시설에서 바다로 방류되는 물에서 기준치의 1억 3천만 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역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원전 근해의 해수 샘플에서는 허용치의 4800배에 달하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으며, 원전 남쪽 90킬로미터 떨어진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잡힌 까나리에서는 방사성 요오드에 이어 기준치를 초과한 세슘도 검출됐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국산 수산물의 판매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입과 국산 수산물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불안해서 못 먹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수산업계에서는 차라리 수입 제한이든 전량 검사든 정부가 분명한 조치를 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초기 방사능 낙진 우려를 “유언비어”라며 처벌을 운운했으나 이제는 “방사능비를 맞지 말라”는 권고가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다. 방사능비로 인해 정부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
고희철 기자 khc@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