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미리 받는 4대강 건설사, 노동자 임금은 '체불'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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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미리 받는 4대강 건설사, 노동자 임금은 '체불'

경실련·건설노조, 4대강 사업 선급금 실태 고발... "건설사 선급금 9222억 챙겨"
11.03.08 15:23 ㅣ최종 업데이트 11.03.08 15:23  선대식 (sundaisik)

▲ 8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설노조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 연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건설사들이 선급금 1조3081억 원 중에서 71%인 9222억 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 경실련

"밀린 임금 때문에 아이들 등록금과 하숙비도 대출을 받아서 냈습니다."

충남 서천군 4대강 사업 금강 1공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김인기(45)씨의 말이다. 그는 이곳 현장에서 지난 1~2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 돈만 1100만여 원이다.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 140여 명 역시 체불을 당했다. 전체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4000만 원이다.

체불은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일어났다. 김씨를 포함한 140여 명의 노동자들은 원청기업인 계룡건설에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100%를 줄 수 없다"는 답이 왔다. 현재 이들은 7일 오후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건설 본사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김씨는 8일 오전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계룡건설이 노동자한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는 막대한 사업비를 미리 받는 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뒤통수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설노조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 연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2010년 국가에서 원청 건설사에 사업비 1조3081억 원을 미리 지급했고, 이중 71%를 원청 건설사가 챙긴 반면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선급금 1조3081억 원 중 71%인 9222억 원 챙겨"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빠른 추진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원청 건설사에 사업비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사업예산의 36%에 해당하는 1조3081억 원을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선급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됐다.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35조(선급금의 사용)에 따르면, 이러한 선급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나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있다. 규정대로라면 하청업체의 부도나 임금 체불은 찾아보기 힘들 터다. 하지만 4대강 사업장 곳곳에서는 하청업체의 부도나 임금 체불이 만연돼 있다는 게 박대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의 설명이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낙동강 22~40공구를 살펴보면, 각 공구마다 하청업체가 부도나고 임금체불 없는 곳을 찾기 힘들다"며 "노동자들이 건설사에 찾아가면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공사 끝날 때가 되면 부도를 내거나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2010년 4대강 사업 선급금 지급 현황과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건설사들이 2010년에만 선급금 1조3081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중 71%인 9222억 원을 챙겼고, 나머지 29%인 2663억 원만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원청 건설사나 하청업체가 선급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른 곳에 유용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별 선급금 지급 현황과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한강 4공구의 삼성물산은 2010년 554억 원의 선급금 중 82%인 45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에 지급한 돈은 18%인 99억 원에 불과했다. 금강7공구(SK건설), 영산강 6공구(한양), 금강6공구(GS건설), 금강행복1공구(대우건설) 등에서 원청 건설사가 300억 원 이상의 선급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철 단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국가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있지만, 불법 하도급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은 돈을 못 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고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