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impeter.tistory.com/1451
일본은 돕고 한국인은 돈 요구하는 대한항공
2011/04/15 07:25 impeter
리비아 사태가 서방국가의 개입으로 장기전 내지는 세계 국가들의 충돌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는 리비아 사태 초기에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과 그들의 신변보호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 그 당시 리비아를 겨우겨우 떠난 교민들의 탈출에는 우리가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고,지금 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대한민국에서 진정 필요한 자국민 보호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리비아 사태로 한국교민들과 한국 건설사 직원들이 위험에 처해있자,한국정부는 트리폴리 공항으로
대한항공 전세기를 급파하기로 했습니다.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리비아를 탈출한 교민들의 사진과
뉴스는 연일 언론을 장식했고,그나마 한국 정부가 자국 교민을 위해 애썼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항공료에 관한 문제도 잠깐 이슈화가 되었지만,실제로 교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에서는 잊혀진 일이 되었습니다.그러나 대한항공 전세기가 교민을 탈출시킨 배경에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를 트리폴리 공항에 보내려고,주무부처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대한항공측은 전세기
비용 7억원을 요구했으나 너무 높다는 지적에 5억6천만 원에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해외건설협회에
지급보증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해외건설협회가 지급보증을 거부하고,외교부는 연간 긴급
구난비 예산이 달랑 1억6천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전세기 파견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바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도태호 국장이었습니다.
도태호 국장은 대한항공 전세기 파견이 자꾸 난항을 겪으면서,늦어지자,
대한항공 전세기 비용에 대한 지급보증을 본인,즉 개인이 지기로 했습니다.
도태호 국장은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촉박했던 전세기 파견 협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뜨면 비용이 발생하고 정부가 마련해둔 돈도 없었다,
주무부처의 담당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보증을 설 수밖에 없었다,
가족과 미처 상의할 시간도 없을 만큼 상황은 급박했다"
도태호 국장의 이런 노력으로 대한항공 전세기는 트리폴리 공항으로 떠났고,대한민국 국민을 태우고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이런 도태호 국장의 살신성인과 같은 정신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탈출했던 교민들 일부가 항공료를 미납했고,미납 항공료 1억 2천만원을
대한항공은 지급보증을 섰던 도태호 국장에게 요구했습니다.대한항공 전세기를 탔던 일부 교민들은
왜 비싼 항공료를 나라가 지급하지 않고,국민에게 전가하느냐고 항의의 표시로,일부 연락두절 승객은
아예 항공료 청구조차 못했기 때문에 미납항공료가 1억2천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국가에서 모든 항공료를 자국민에게 무료로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가장
기본적인 비용만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트리폴리 공항까지 비슷한 거리로 전세기를
띄울 경우 왕복 4억 6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하지만,대한항공은 무려 5억6천만원으로 1억을
넘게 받았습니다.여기에 위험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이렇게 위험수당이나 특별 비용은
국가가 지불해주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항공은 항공료가 미납되자,해외건설협회와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조속히 항공료 완납처리를 요구했고,3월31일까지 항공료가 해결되지 않자,급기야 도태호 국장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도태호 국장에게 미납 항공료 1억2천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압력이자,만약 도태호
국장이 항공를 내지 않을 경우,도 국장 개인에게 재산 압류를 감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항공은 일본대지진 피해 복구 성금으로 7억원을 보냈습니다.100톤 규모의 구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했고,이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나눔 경영 활동이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저는 대한항공이
무조건 무료로 전세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일본에는 7억원 상당의 무상 지원을
하는 대기업이 굳이 도태호 국장에게 미납 항공료를 완납하라고 압력을 해야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대한항공은 통상 전세기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했으며,정확한 비용 산출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아니 자신들이 손해는 아니지만,정당하게 비용을 받았다면,왜 언론에 자신들의 입장과
근거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일본인 피해는 자랑하면서 돕고,자국민에게는 오히려 더 비싼 항공료를 요구하는 대한항공이 과연
대한민국 국적기라고 자부하는 한국 대표 항공사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자국민 보호 정책은 정말 삼류국가 수준입니다.리비아 교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한국
출장을 온 조대식 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조대식 대사는 특별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지만,결국 대한민국 전세기는 도태호 국장 개인 지급 보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돈도 국민들이 비싸게 내고,지급보증도 일개 국장이 개인 보증으로 하고,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자국민 보호정책에 대해서 많은 포스팅을
했습니다.그것은 외국에서 한국인이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서러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韓國/정치] - 자국민 구출 세계각국,백만명 재일한인 운명은?
[韓國/정치] - 석 선장 방송보도가 지겹고 불쾌한 이유.
[韓國/정치] - 납치되면 죽어야 하는 한국인의 운명
[韓國/정치] - 재외국민보호법에 담겨진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항공을 비판하려는 사실보다,도태호 국장 같은 인물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가족 사이에도 하지 않는 보증을,그는 국민을 위해
서슴없이 했으며,이는 그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대한항공은 미납 항공료 체납을 독촉하거나 도태호 국장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국가가 일단 지급하거나 대신 국가가 지급보증을 해서,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한
공무원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전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태호 국장님,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기에 항상 정부를 비판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당신과 같은 공무원이 이 땅에 조금 더 많아지기를 꿈꾸어 봅니다.
도태호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꼭 성금을 모아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힘내시고,국민을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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